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소식 6가지 공유!
 
*공정위 보도자료를 우리 대표님들께
공유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알고도 놓치는 것, 모르는 것들이 많은데요.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 말고도
알고 있어야하는 정보들이 있어서 보도자료를
통해 전달드립니다. 도움되셨음 좋겠습니다 :)
 
1. 다른 대리점 영업활동을 제한하면 어떻게 될까?
다쏘시스템코리아는 최근 7.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유는 독점 영업권을 특정
대리점에 부여하면서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브랜드내 대리점간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경쟁제한 효과가 직접적이고 중대하게 나타났다며
친경쟁적 효과의 중요성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유통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반경쟁적 행위가 발생하는지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쇼핑 플랫폼은 어떻게 될까?
최근 에스에스지닷컴과 컬리가 공정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두 회사는 납품업체와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체에게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에스에스지닷컴은 상품의 소유권과
판매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와 판매에
소요되는 서버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며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고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및 수취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컬리는 납품업체 대상으로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형식적 협의 절차만 거친 채 1,850개 납품업체와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고 경제적 이익 및 제공 요구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유통시장에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제품의 소재를 거짓 광고하면 어떻게 될까?
세라젬은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인된 문구는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의 문구였습니다. 
하지만 세라젬은 '레이어드'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소비자 오인성을 차단하였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이 
레이어드라는 문구를 통해 합판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고,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라고
밝혔습니다.
 
4. 계열사에 본사 직원을 지원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국콜마와 한국콜마의 계열사의 일인데요.
계열사는 본사 자녀인 동일인 2세 회사입니다.
본사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없이 확보했고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경쟁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를 부당하다 보고 제재하였음을
발표했습니다. 본사의 인력을 계열사에
파견시켰다고 하네요. 여기서 문제는 이 파견으로
발생한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서 과징금 5억 1천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5. 대리점에게 사전발주를 하지 않을시 
패널티를 부과하면 본사는 어떻게 될까?
르노코리아자동차 케이스입니다. 대리점이
필수 보유부품으로 지정된 부품을 미리 
주문하지 않고 초긴급으로 주문하는 경우
해당 부품의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마진을 없게 하는 방법으로 총 394,635천 원의
패널티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으며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6.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제공으로 
가맹희망자를 모집했을 경우 어떻게 될까?
공정위는 디저트 전문점인 디저트39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와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기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26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예상매출액 산정서 자체의
문제가 아닌, 점포예정지 지역 예상매출이 아닌
타 지역의 가맹점을 포함한 예상매출액 자료를
산정한 것에 대해 제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